【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난관이었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가 완성되는 2030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유례없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반대 기류 탓에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습니다.
▶ 싱크 :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44개 노선 중 1개의 노선일 뿐입니다. 다른 노선들은 지금 예타를 마쳤거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재정 집행 원칙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여당 의원들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싱크 :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원
-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왕래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 싱크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동서화합, 그리고 또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법사위 가결을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도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별법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가장 난관으로 예상됐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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