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걷던 초등생 참변'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지만, 해당 업체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수거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고 수거와 운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A씨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했지만,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안전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청은 A씨와 수거업체 사이에 불법 재위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