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적 살펴보니..광주 '꼴찌'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와 가결 건수로 따져봤더니, 광주·전남 의원들은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광주는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수가 전 선거구 통틀어 '꼴찌'였고, 전남은 일부 의원들의 쏠림현상이 심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제20대 국회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CG1)
전체 의원들이 평균적 13.9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가결된 법안은 1.46건에
불과했습니다.

(CG2)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0.38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G3)
특히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의원이 6명이나 됐습니다.

(CG4)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 처리된 법안이
가장 많았던 곳은 평균 5.3건의 전라남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별 차이가 컸습니다.

(CG5)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87건, 79건을 각각 대표발의해 23건, 12건을 처리한 반면 3명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입법발의가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내실있는 법으로 발의했는지 내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5천여 건만 가결되고, 대부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19대 국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묻지마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양질의 법안 발의, 가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