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국회 통과 어렵지만 민주당 최선의 카드"[백운기의 시사1번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국회 통과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대응하는 최선의 카드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 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일단 민주당이 당론으로 끌어올려서 총공세를 취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이 국회에서 결정되려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이다. 상정 자체를 봉쇄할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데 그 조차도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끝내 상정하지 않으면 아예 사회권을 박탈하고 간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사회권 박탈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설사 법사위의 패스트트랙에 오른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된다.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이것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국 정치공방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고 올해 정기국회는 예산안이고 법률안이고 정기국회가 원래 해야 될 그런 논의는 다 뒷전이고 거의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도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