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아무리 文 정권 흔적 싫어도..에너지공대 흔들기 뭐 하자는 건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정치권 현안 얘기와 함께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얘기 집중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국에너지공대 얘기에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다녀오셨나요, 봉하마을?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신정훈 의원: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약 한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은 잊혀지는 분이 아니시고 좀 더 뚜렷하게 우리의 어떤 가슴 또 우리의 역사에서 계속 되살아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 인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신정훈 의원: 물론이죠. 참여정부가 시작됐던 2002년도와 제가 시장으로 당선된 2002년도가 일치하잖아요. 그때부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국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많이 닿아 있었고요. 임기 말에 2007년에 나주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죠.

△유재광 앵커: 추도식 주제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였는데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정부 들어서 역사랑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신정훈 의원: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와 지방 그리고 또 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이 새삼 와 닿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역사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고 또 군부독재 정권 시대까지 민주주의가 8단계 12단계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역사는 더디지만 깊이 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왠지 좀 가슴이 뜨뜻해지면서 숙연해지는 느낌도 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박 2일 민노총 대규모 집회로 도심 교통 마비됐다. 국민 자유 기본권 침해했다. 공공질서 무너뜨렸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대통령 말씀 어떻게 보셨나요?

▲신정훈 의원: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에 대한 그리고 또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물대포가 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권에서 발언을 함부로 하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 단속하겠다 하는 것이 마치 유신 시대나 또 군부 시대에 대통령의 말씀처럼 와 닿아서 대단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계를 건폭 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 집단의 프레임을 씌워내면서. 심지어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를 불살랐던 노동자의 이 죽음을 마치 분신을 다 방조하고 또 내버려 뒀다.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을 부도덕한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선일보는 유서 대필 그런 기사까지 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민주노총을 꼭 굳이 민노총이라고 부르시던데. 민주노총에서는 엄청 싫어하는데. 민주노총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윤 대통령을 윤대통, 윤통령 이렇게 부르면 좋겠냐 뭐 이러는데. 근데 일단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의 어떤 선언 같은 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이랑 정부가 당정 회의를 열어서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음 기준 강화, 출퇴근 때 도심 집회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법안 추진 등등 나왔는데.

▲신정훈 의원: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게는 원천적으로 시위를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야말로 나치, 유신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우리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시위 집회 금지하면 사실상 민주노총 집회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정훈 의원: 그렇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또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노총은 ‘그냥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 사람 싫다.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대하시라’ 이렇게 비꼬던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신정훈 의원: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들을 편 가르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또 이런 어떤 재야 민주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넉넉한 가슴으로 또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불법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양식과 법질서에 의해서 충분히 컨트롤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께서 편가르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정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불법 집회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다.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정훈 의원: 그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된 이 백남기 농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물대포를 없앤 정부로 지난 정부를 폄하 하고 새롭게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질서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27만 표 차 역대 최저 표차로 이겼는데 찍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도 좀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전남도당 위원장의 예산 갑질과 사당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신정훈 의원: 우리 당을 운영하면서 전남도당의 소중한 당비 운영이 대단히 방만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대단히 민주당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다만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왜곡 편향돼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이 진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실 걸로 믿고. 에너지공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뭐가 문제인지 간략하게 현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신정훈 의원: 우선 에너지공대가 출범해서 이제 두 번째 신입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주된 국정과제로 추진됐고 작년 3월 2일에 개교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탄압이라면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우선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공과대학에 감사원 감사가 왔잖아요. 대학에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1년간의 실적을 벌써부터 감사해서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아무거나 확산시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탄압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한전의 적자 30조 원에서 약 40조 원에 이르는 이 적자가 마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의 출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께 뒤집어씌워서 출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이라고 봤을 때 에너지 공대에 투자되는 출연금은 1년에 300분의 1 그러니까 1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전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그냥 글로벌 TOP 10 안에 들어 있는 에너지 기업이어서 실제로 영업비용만 해서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한전 영업비용이요?) 네.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영업비용의 1천분의 1에 불과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이 마치 무슨 한전 적자의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침소봉대를 해도 너무 지나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진짜로 출연금을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하든 핑계로 하든 줄이거나 끊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신정훈 의원: 이것은 에너지공대는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개교가 됐고 또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대한 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또 젊은 청춘을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전의 약속을 믿고 국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에 믿고 지금 한국 에너지 공대를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도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부의 출연금 축소라든가 감축 그런 검토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방법은 있나요?

▲신정훈 의원: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지금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또 정부의 그런 출연금 축소에 대한 재검토 방안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산자위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걸 우리 당의 중점 과제로 삼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전임 정권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정훈 의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에너지 새로운 시장, 신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또 그걸 선점해 나가는 것은 이 광주 전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전이 전남 광주로 이전할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해 나가겠다는 역대 정부의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도 저는 국가가 지방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 지금까지는 탄소 발생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했다면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이라든가 지혈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 지구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RE100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탄소중립형 신재생 에너지를 그야말로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 정부 윤 대통령이 원자력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너지공대가?

▲신정훈 의원: 원자력은 또 원자력 대학원 대학이 울진에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소라든가 원자력 재단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신에너지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지금 국제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한전에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만 하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전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약 3조 원에서 4조 원의 그런 R&D 비용들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에너지공대는 뭐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게 전남 지역에 떡 하나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인력을 키우는 면이 있는 거네요.

▲신정훈 의원: 국제적으로 요즘 보면 뉴욕의 코넬대라든가 그런 새로운 강소형 대학을 만들어서 특화공대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작지만 강한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요. 그런 성과들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 광주가 지금 소위 말해서 굉장히 취약한 이유는 그런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국가 R&D 비용의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남권의 경우는 울산과기대 대구과기대 포항공대 이와 같은 그런 특화공대가 무려 이 지역의 5배 이상 됩니다. 현재까지 보면 (광주전남 지역에 비해서요.) 그렇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현재 정원이 한 학년당 100명 규모이지만 유니스트 울산과기대는 소위 말해서 350명 360명 규모죠. 그리고 거기도 과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광주 전남의 이런 특성화 돼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특화하는 그런 공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에너지 공대가 영문으로는 ‘켄텍’이라고 하는데.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대가 있는데 여기가 입학 정원이 한 학년에 한 200명쯤 되는데 대학원생까지 다 해봐야 한 2천 명 조금 넘는데 여기가 졸업생 1천 명당 한 명 꼴로 노벨상을 타는 그런 학교인데 세계 최고입니다. 학생 수 대비로 하면. 우리도 좀 이런 작지만 강한 대학 이런 걸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뭐 뭐가 밉게 보였는지 자꾸 흔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한국 에너지공과대학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간에 그리고 또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의 앞으로 키워나갈 주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꿨지만 에너지 대전환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지역의 지역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또 나라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지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꼭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