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이 '빼박 증거'..'여적죄'" vs "검찰은 '답정 기소'"[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관한 정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 요청한 공문과 이 지사의 직인이 '빼박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결재 문건만 봐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쪼개기 송금을 했다"며 "쪼개기 송금은 자칫하면 '여적죄'가 된다. 이건 어떤 기업도 감히 할 수 없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문제는 쌍방울에서 300만 불을 대납했다는 것이다"며 "경기도에서 북한에 방북 요청을 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북한에 정식으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마치 300만 불을 받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결국 기소를 할 것이며 '답정 기소'로 보인다"며 "검찰은 대장동 관련해서도 기소를 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300만 불을 북한에 대납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