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선생님한테 한두 번 맞아본 경험을 갖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맞다. 학생들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면서도 “(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한쪽만 강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교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훈육권은 최소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현재) 학생들이 잘못하면 반성문 쓰고 복도에 세워놓지 못한다. (칭찬) 스티커도 못 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교권이 교사들의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과도하지만, 과도하게 한쪽만 강조됐던 것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진보교육감의 문제다,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다,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는 것, 대통령이 어떤 프레임을 짜듯이 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낮춰준다고 교권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대가 많이 변했다”면서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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