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위해선 공조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직접 사채 단속을 했다는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100명의 경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소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 한 10명 정도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금지 규정이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채업자 차명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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