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세제 혜택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도 철학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책 흠집 내기를 위한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6일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상을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는데,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박 부대변인은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제와 일관된 조세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선동적 프레임'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일관되게 투기 목적 여부와 실거주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며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면책'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주택 현황을 직격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장동혁 대표는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투기 당대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퇴임 후 거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인 사저 보유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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