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 있던 렌터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주방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자 점포 임대료 등을 내는 데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3시 5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구두와 운동화 등 신발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