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

만취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이른바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지붕수리와 외벽도색, 철거 등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철거 잔해물이 작업자를 가격하거나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만 33명에 이릅니다. 3년 간(2018~2020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사고(346건)의 2

-'엎친 데 덮친 격'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유류세 인하에도 깊어지는 농민의 한숨 -Z세대의 금융 키워드 '자이낸스' -'봄 가뭄'에 농산물 가격↑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입니다. 1. 정부가 오늘(15일) 부총리 주재 경제 장관회의를 비상경제 장관회의로 즉시 개편해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최근 우리 경제의 고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내일까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14살

광주대학교는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김혁종 총장 후임에 김 총장의 30대 아들인 김동진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1985년생인 김동진 신임 총장은 김혁종 전 총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8년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뒤 교육혁신연구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부총장실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동진 총장은 "지방대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젊은 리더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03년부터 총장직을 맡아오

광주대학교는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김혁종 총장 후임에 김 총장의 아들인 37살 김동진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광주대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은 지난 14일 법인이사회를 열어 제10대 총장으로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인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2026년 6월13일까지 4년입니다. 광주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혁신적이며, 자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로 판단돼 김동진 교수를 광주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선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오늘(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조직위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으로, 행사 기간은 애초 조직위가 신청한 엿새(7월 12∼17일)에서 7월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었습니다. 또 신체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를 열겠다며 지난 4월 13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운영합니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월 30회까지 늘어나며, 그동안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선언에 오늘(15일)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24.61% 떨어진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7.46% 떨어진 14만 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4일 BTS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하나

금감원 간부의 음주운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국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국장은 현재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직원의 614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고 김혁종 광주대 총장의 영결식이 오늘(14일)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김갑용 광주대 대학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고인은 확고한 신념을 통한 강한 추진력으로 말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리더였다"며 회고했습니다. 영결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 김혁종 총장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64세로 별세했습니다.

-조선대 개발 '큐브위성' 누리호에 실린다 -섬 마을 치안 위해 드론 띄운다 -광주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 실시 키워드 브리핑, 오늘은 IT 정보 알아봅니다. 1. 우주로 날아갈 준비를 마친 누리호의 2차 발사가 강풍 가능성으로 인해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이번 누리호의 포인트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발사체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모형 위성 더미를 실었던 1차 발사와 달리 '성능검증위성'이 탑재됩니다. 누리호의 위성 투입 성능과 국내 개발한 탑재체 성능을 확인할 텐데요. 특히 큐브샛을

고 김혁종 광주대 총장의 영결식이 학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광주대는 오늘(14일)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에서 고(故) 김혁종 총장의 영결식을 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용 광주대 대학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고인은 확고한 신념을 통한 강한 추진력으로 말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리더였다"며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슬픔의 꽃을 건네며 갑작스런 작별을 애도하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추도사를 낭독한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충격적인 비보에 시간이 지나도 애통함을 감출 수

일본 20∼30대 독신 남성 10명 중 4명은 연인을 사귄 경험이 없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60대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0명'을 꼽은 응답자가 20∼30대 독신 남성의 37.6%에 달했습니다. 20∼30대 독신 여성 24.1%도 연인으로 교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배우자 상황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의 65.8%, 20대 여성의 51.4%가 '배우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북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오늘(14일) 공개질의 자료를 내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 의향과 사건 고발·진상규명 계획, 연루자 전원에 대한 징계·재출마 금지 결정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단체는 팩스나 전화, 언론보도 등 어떤 경로로든 입장을 밝혀달라고 민주당 비대위에 요청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공개질의 배경에 대해 "사태 초기 명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고 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이같은 행동이 보복

중국 베이징에서 준봉쇄식 방역 조치를 풀자마자 발생한 클럽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8명이 집단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된 지난 9일을 제외하고 베이징의 클럽발 감염자 수는 10일 61명, 11일 65명, 12일 51명, 13일 74명 등으로 나흘 연속 50∼7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오양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전체 17개 구 중 15곳에 달합니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