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한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조 씨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지 사흘 뒤 국민신문

한 살배기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상습 폭행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친모 A씨와 공범인 30살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인 27살 여성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같이 살고 있는 B씨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자고 밥을 먹지 않는다', '차량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119구급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구급차량 안에서 새 생명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20일 아침 7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산모의 진통이 심하다"는 다급한 전화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운서119안전센터 소속 박진배 소방장과 김선우 소방교는 즉시 산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병원도 차량으로 30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김 소방

녹색정의당 목포 박명기 국회의원 후보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을 대통령과 총리가 거듭 약속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김영록 지사가 일단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청을 했지만, 전남권 통합의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명기 후보는 이미 30년 전부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목포대였다며 이명박&m

양궁선수 안산의 '매국노' 발언 논란이 불매운동과 자영업자 간 다툼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19일 안산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해당 외식업체 대표님과 점주님, 관련자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린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일식집 불매운동'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지난 2021년 유포된 '민원 촉구' 포스터를 공유하며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몰려가 민원성 게시글을 수천 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은 "A 일식집은 일본식 발음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30대 새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바가지 상술과 과도한 호객행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활어회 무료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상인회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선착순 300kg이 소진될 때까지 활어회 1접시(광어회 2인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주류(할인가 3,000원), 상차림비(할인가 2,000원), 칼국수(할인가 5,000원)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1

올해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

아픈 아들을 돌봐온 자상한 50대 아버지가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9일 59살 최병배씨가 좌우 신장과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100여 명 환자들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씨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최 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전으로 혈관

여교사와 또래 여자 친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남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천의 한 남자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선생님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ILO가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전공의협의회는 관련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올해 1월 임용된 30대 새내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일 아침 8시쯤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가족은 이날 아침 7시 반쯤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을 통해 차량에서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날 0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1월 남양주시청에 발령받은 9급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 교육 이후 이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2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체류기간 중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