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이슈]"국가는 꼭 책임집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2편)

▶ 윤중선 /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당연히 지급하는 거죠."

"국가는 꼭 책임지고 국가는 약속한 대로 다 드립니다."

"국가가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무책임하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겠죠.."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정말 받을 수 있겠죠? 사소한 것까지 다 캐물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최소 가입 기간은 저희가 월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0개월 10년인데요. 그래서 낸 기간, 안 낸 기간을 만 60세가 됐을 때 저희가 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들을 쭉 합쳐서 120개월이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드리고 그 120개월이 안 되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렇다. 120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죽으면?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달만 가입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겨도 연금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험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생애 기간 중에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게 맞으나 가입 중에 사망을 하거나 가입 중에 장애, 심한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중에 상속 순위에 따라서 매월 연금으로 받거나 낸 금액을 이자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보완적인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죽어도 내가 낸 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돌려준다'. 그러면 수령 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국가가 가지나요?

"요새는 주민등록지와 주소지가 다르신 분도 많으시고 또 행방불명되신 분도 많으시고 신용불량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피해 받으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100% 안내를 해라. 그런데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청을 해야 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계좌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주말에 출장 가서 현지 탐방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00%가 매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방송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신용불량자나 이런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연금법은 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도 내 것을, 권리를 찾으셔서 신청받으시고 이걸로 기본 생계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려면 일단 가입부터 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주부나 학생들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이 저희 대표 전화번호여서 콜센터로 하셔도 되고. 전국에 112개 지사가 있거든요. 112개 지사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선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엔 가입 안해도 사적 연금엔 가입한다는 사람도 많다.

"이제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엄청 넉넉한 연금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또 사적연금, 개인연금도 들으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긴 하는데. 또 (사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국민연금이고. 강제성을 띠는 이유가 우리가 당장 살다가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적연금을) 깬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 목돈이 필요하니까. 깨게 되면 돈은 1,000만 원인데 한 700만 원 돌려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강제성을 띠고 중간에 해지를 못하도록 한 게."

그럼 이왕에 가입한 국민연금, 많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요즘 공인인증서 없어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깔고 들어가 보면 내가 그동안 낸 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기준으로 냈을 때 나중에 몇 살부터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앱에서는 기간과 금액 설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수익률. '밑져야 본전'은 돼야지?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투자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것에 따라 향후에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금계산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을 하되 그 어느 정도 수익률 이상이 되면 85세에 중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래 들어가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률로 접근하시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더 많이 받는 꿀팁이 있다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냈느냐, 그동안 기간별로 얼마만큼 보험료를 많이 냈느냐, 그 다음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이 얼마이고, 본인의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 이 4가지 변수를 보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입 기간입니다, 기간. 지역사회에서 연금액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악착같이 한 달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홍보대사님의 '국민연금 홍보타임' 되시겠다.

"나이 먹어갈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승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청년들하고 연금 개혁 관련한 설명을 하는 취지는 이런 것도 알려드림과 동시에 연금제도를 바꾸자. 20~30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나중에 국가나 사회가 20~30년 뒤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하라고 그럴 때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하고 면피할 것이다. 그런 사회 참여를 시민단체나 국회에 맡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나한테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핑거이슈는 여기까지다!

(기획·편집 : 전준상 / 구성·내레이션 : 정의진 / 제작 : KBC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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