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4만 원을 선착순 지원한 제주도의 사업 혜택이 공무원들에게 쏠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 경고와 관련자 주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 명에게 1인당 연 4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신청이 몰려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애초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신청이 마감되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 거 같네요', '공무원 지인 없는 사람은 그냥 우롱당해야 하는 건가요' 등 민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가 조사한 결과 실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 시작 당일인 지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게재했고,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공고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에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틀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자 1만 명 중 공무원은 10%가 넘는 1,08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주 청년 공무원(3,174명)의 34.03%를 차지합니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에 그쳤습니다.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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