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 관련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국격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대통령이 오로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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