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시가 6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1천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 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며 공제금액을 18억 원까지 올리는 민주당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재위원도 지내서 세제에 밝으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임광현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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