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수괴 석방 안 돼..검찰 즉시 항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을 중심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