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석방 최대 수혜자, 이재명..대통령에 더 성큼, 사실상 대선 꽃길 깔아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거셉니다.야 5당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 힘은 거꾸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 공수처, 법원 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을 당한 건데, 아무튼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정말 드라마틱한 나라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일련의 흐름,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천하람 의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 자체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저도 법원의 판결도 이례적이고 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도 다소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석방되는 결과도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꼭 나쁜 일일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천하람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해 있겠습니까. 대통령 풀려나고. 절차상 문제점 지적해서 자기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차적 보장을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할 때는 절차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자승자박이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군홧발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는, 그 비상계엄의 절차는 왜 안 지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막 ‘절차, 절차’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저는 속도 터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승자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비상계엄의 절차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를 이야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의 중대성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관저 복귀했는데 약간 개선장군 같은 분위기도 좀 나던데. 지휘자들 막 몰려나와서 태극기랑 성조기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서 90도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주먹도 쥐어 보이고.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천하람 의원: 뭘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말 두 쪽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도 완전히 떨어뜨리고 연말연시에 우리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장사 다 망쳐놓고. 그런 사람이 기껏 해서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풀려나 가지고 뭐 개선 장군 노릇 하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지금 기세면 조금 있으면 다시 어퍼컷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자기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천불이 터지고요. 더 슬픈 거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근데 정치적으로 본인의 강성 지지층 긁어모으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연극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정말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든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는 거든 이거는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자격이 아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불이 터지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조금 얘기를 이어가자면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다.) 망한 순서를 굳이 랭킹을 매겨보자면 1등 한동훈, 2등 오세훈, 3등 안철수, 4등 홍준표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저정치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고 누구는 만나주고, 알현이라고 표현할까요? 누구의 알현은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냐를 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신자라고 낙인찍혀 있고 김건희 여사와도 굉장히 불편한 사이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망했고요. 그리고 중도층과 완전히 이제는 뭐 다른 위헌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길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간다면 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풀려나는 걸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도 완전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망하고. 그럼 누구만 흥하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뭐 당연히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만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구속 취소가 있기 전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비명계와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명계가 검찰하고 짜고 지난번에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라는 논쟁이 이렇게 터지면서 통합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거 뭐 거짓말 논란 같은 것들이 쭉 터지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고 국민들도 아직 탄핵이 완성된 게 아니구나. 아직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비명계와의 갈등도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헌 논의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죠. 개헌 논의도. 그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또 들어가 버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을 잡을 마지막 가능성조차도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아주 밀접하게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당장 대통령 메시지가 뭡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애써줘서 고맙다 전화 통화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분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그런 대통령이 바깥에 있으면 국민의힘과는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당내 분란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당 외부적인 중도층 민심 부분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굴러가는 모양새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가면서 어쨌든 뭐 약간의 동정론도 있고, 시야에서 사라지니까는 반이재명 구도 이런 게 좀 선명해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대선 표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뚝 하고 나타난 모양새가 되기는 된 거 같아요.

▲천하람 의원: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져야 반이재명 정서가 더 확 튀어오르고요. 윤석열 이재명 같이 우리 정치권에서 동반 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안 죽었다, 내지는 덜 죽었다 라고 정치적으로 평가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퇴출은 그만큼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음모론,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즉시항고 안 한 게 ‘봐라. 공수처 니네가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해서 이 사단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즉시항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의원: 네. 저는 공수처와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라는 법원의 결정을 다투지 않는 하나의 방편으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음모론들은 좀 과도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석방으로 인해서 제일 유리한 건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뭔가 기획했다. 이 풀어주는 전체 과정을 기획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과도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의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기존의 실무와 다르고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너무 이례적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예상을 못 하고 저도 예상을 못 하고 사람들 다 예상 못 했던 거를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예상해 가지고 그걸 짜고 쳤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원이 설마 구속취소 결정을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하람 의원: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속취소 결정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 기획을 했다느니 내지는 요새 민주당 보면 또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느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과하죠. 어쨌든 법원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항소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범죄가 되거나 내란에 동조했다. 저는 이거는 지나치게 내란이라는 용어를 좀 가볍게 쓰고 있는 것이다.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재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에 이거 문제가 있는지 나는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상급심 판단을 좀 받아와봐라’라고 해서 구속취소를 한 건데. 즉시항고를 안 했으면 ‘수사권에 문제가 있네’ 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소기각 내지는 각하 이쪽으로 가서 내란죄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천하람 의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에서 뭐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수처에서 뭔가를 많이 했다면 공수처의 인신구속이 위법하다 불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이 다 못 쓰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신규 증거를 그렇게 취득한 것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진술을 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안 받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구금을 해놨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금 상태를 해소해 버렸잖아요. 재판하기 전에.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공수처가 구금 상태에서 취득해 놓은 증거가 많다면 리스크가 크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재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득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어떤 적법성이나 결과에는 그렇게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구금 상태를 해소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공소기각이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할 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다르게 수사한 것도 없고 수집한 증거도 없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수사한 게 없고, 뭘 갖고 기소를 한 건가요? 그러면.

▲천하람 의원: 증거가 널려 있죠.

△유재광 앵커: 그전에 김용현 이런 사람들 조사할 때 그걸 가지고.

▲천하람 의원: 김용현이라든지 군의 여러 특전사가 됐든 수방사가 됐든 여러 관련한 공범들의 진술이나 관련한 어떤 메신저 기록 또 어떤 그 대통령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사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의심도 하는데, 법기술자니 뭐니 해도 어쨌든 검찰이 법에 관한한 최고 전문가들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혹시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촉 그런 게 있어서 조직 보존 보험 차원에서 일단 풀어주자, 즉시항고 안 한 거 아니냐,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의원: 저는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검찰을 관심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률가잖아요. 어쨌든 법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터지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의 굉장한 초기부터 김용현 장관도 구속하고 여러 군의 수뇌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과하게 봐주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진행을 봤을 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조금 선회하자면 저도 즉시항고 안 한 거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자로 참석한 형소법 해설서 여기에 오늘 한겨레신문이 단독이라고 썼던데. 본인도 구속기간 산정은 시간이 아닌 날로 한다.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기간 안에 들어오니까는 체포적부심 이것도 구속기간 산정에서 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약간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빼버리고. 그래서 50 몇 분 차이가 40 몇 분 차이로 시간이 넘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까지 한 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천하람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형소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기존에 저도 당연히 날짜 단위로 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시간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 자체를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가능하면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저도 그렇게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재광 앵커: 그러면 다른 피고인들도 같은 주장을 하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데 이번 주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헌재가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천하람 의원: 저는 여전히 금요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전에만 선고 기일 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자료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여러 주장이나 쟁점들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또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그전에는 결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석방과 탄핵심판은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사실은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저는 탄핵 절차가 조금 더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신병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막 다퉈지고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구속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헌재에서도 그 와중에 탄핵 결정을 하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에서 오히려 즉시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풀려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탄핵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이제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제 의뢰인이 만약에 피고인이 풀려난다, 좋죠. 보석이든 구속취소든 풀려나면 좋지만. 풀려나고 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 죽이는, 더 세게 죽이는?) 뭐 꼭 그렇다기보다 신병 구속에 대한 결정과 유무죄에 대한 결정은 그만큼 분리가 일정 부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은 유무죄 결정도 아니고 징계 절차잖아요. 그러면 신병 구속에 대한 절차와 헌법재판은 이만큼 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절차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탄핵 재판이 이렇게 별개의 절차라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헌법재판소거든요. 여러 차례 우리 이거 형사재판 아니다. 우리 형사 재판 규정 적용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결과적으로 즉시항고를 안 해서 법적 다툼 문제를 그냥 아예 해소를 해버려 준 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뭐 이런 거 걸려 있는데 더 도와준 거라는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천하람 의원: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검찰이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면에서는 더 바람직했을 수도 있습니다.△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뭐 이렇게 됐으니 수사권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일단 지금 있는 공소는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하고. 그거는 방법이 될까요? 어떨까요.

▲천하람 의원: 정말 돌다리도 두 번 두드려보고 건널 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나왔듯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라고 법원에서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차를 유지하더라도.

△유재광 앵커: 어떻게 가더라도 내란죄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천하람 의원: 공소기각이 되거나 이게 무효화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도 수사 기관에서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가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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