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오락가락 주택정책..서울 집값만 전고점 돌파"

안도걸 "오락가락 주택정책..서울 집값만 전고점 돌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4조 3천억 원 증가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늘어난 것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정부의 방관이 불러온 결과라고 20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2월 14일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효과는 1~2개월 후 가계대출 증가로 반영되는데, 2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안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올해 1월에는 전월 대비 8천억 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10월 6조 8천억 원에서 1월 3조 2천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발표 이후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로 전환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10분기 연속 감소세에 있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심화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주택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불과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졸속 정책과 오락가락 행보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정책은 연구실의 임상실험이 아니다"며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정책목표로 내세웠으나, 지난 3년간 오락가락 정책 행보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