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상속세 개편 정부여당 엇박자..집수리 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

안도걸 "상속세 개편 정부여당 엇박자.. 집수리 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먼저 유산취득세 도입은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루어왔습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속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속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