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예컨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서류 송달 안 받은 거 재판 지연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이다.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이번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 판사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며 "구속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게 어떻게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인지 이런 주장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즉시 항고를 하자는 것을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구속 취소 지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속 기간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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