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정치적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별도의 본회의 소집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표결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