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주무 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이후 인구 100만 명이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개발청을 신설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정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명문화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민 의원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시·군·구별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제안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해안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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