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8.25 가계부채대책이 가계빚을 잡기보다는 연착륙하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오히려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빚 증가는 여전하고,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택지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과 청약시장은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95채까지 늘었던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불과 2달 새 189채가 줄었고, 전남도 250채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감소를 기대했던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호석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마이너스 대출은 둔화된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주택거래량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 시장의 불황을 염려해 형식적인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부동산컨설팅업체
-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든지, 청약제도가 수도권은 1년 지나면 1순위고,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고, 그런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건 하나도 손 안 대고"
오히려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은 적어도 연말까지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 부채 후속 대책이나 금리 인상 등의 변곡점이 없다면 당분간 가계빚 증가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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