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LTV·DSR 완화하나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사실상 잡힌 상황이라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완화 내용을 반영하려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