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단계(안정적)로 유지 결정하고, 이는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우선,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디스는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무디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불안 요인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채무는 코로나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됐으나,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며 지난 2022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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