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한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력공급파트장 B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3천만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전형적인 뇌물 범죄와 비교해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