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무효소송 '기각'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무효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또다른 민간공원 사업인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200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순천 삼산공원 사업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