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광주와 대구가 이번에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이용 수요가 적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호남 우정의 비가 세워진 지리산 자락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가 쌍둥이법으로 준비해 여야의 찬성을 이끌어낸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 법을 어려움 속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
하늘길을 여는데 성공한 광주와 대구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과거 진행됐던 달빛고속철도 비용편익 조사 결과가 통과 최소 기준인 0.7에 미달하는 0.483에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식사업으로 포함되긴 했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홍준표/대구광역시장
-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이어진 구조를 동서로 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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