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서비스 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 5억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의 자택에 찾아가 서비스 제공 없이 스마트 태그만 찍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는 나눠가진 뒤, 범행에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월 20~30만 원가량을 수수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된 요양 복지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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