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1 10:31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대응
2025-01-01 10:16
중대본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2025-01-01 10:01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새해 첫날 '떡국 봉사'..."온정 나눠"
2025-01-01 09:45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원칙에 따라 기한내 집행"
2025-01-01 08:22
참사 나흘째..신원 미확인 희생자 여전히 4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