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12·3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합니다.

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수사 대상인 만큼,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