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하청 노동자 자녀에 학자금 지급하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복지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연간 99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같은 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