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산 넘어 산'

작성 : 2019-05-26 17:33:38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곧바로 유치 희망 공공기관 분류에 나섰고 각각 10여 곳 안팎의 기관을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뚜렷한 이전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민주당 최고위원
- "공공기관이 하루속히 지방으로 이전되고 이전을 통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CG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관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 정부도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북과 부산혁신도시는 서로 금융선도도시를 표방하며 2차 이전 공공기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 상생 사례로 꼽혔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최근 발전기금과 발전재단 설립을 두고 지자체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월쯤 발표되는 균형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2차 이전을 결정한다 해도 수도권과 일부 야당의 반발 또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공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사 이전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관들을 기존 혁신도시에 포함할지 아니면 구도심에 분산 배치할지 등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차 이전이 꼭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도 중요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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