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시작부터 난기류'

작성 : 2020-11-05 18:47:03

【 앵커멘트 】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9일 전체회의를 갖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방위 법안소위에 배정해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방위 법안 소위 통과부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광역시와 광주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등은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개정 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시장님이 만나 뵀는데, 군사 시설이 광주 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는 전남 국회의원 5명이 군공항 이전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위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마지막으로 본회의란 5단계를 통과해야 하는데 1단계부터 암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을 신속하게 하자는 2개 법안과 주민 동의를 강화해 엄격하게 하자는 1개 법안 등 모두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방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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