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정의당 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작년 9월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 법안을 여러 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병합 수정이 돼서 지난달 21일이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법안 골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이은주 원내대표: 네 노란봉투법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핵심 골자입니다. 특히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 사용자의 정의를 지금처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개념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부르는 게 값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해배상 상한을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 골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한을 한다는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의 핵심 골자는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노조가 생존 가능하도록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조합원 수에 비례한 조합비에 근거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진전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 때 부진정 연대 책임의 제한을 뒀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노동자가 이 손해에 끼친 기여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는 게 원래 노란봉투법의 취지였고 핵심이었는데. 그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어떤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사실 노조법 3조 전통적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에게 상한선을 두는 것인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의 반대 또 여러 조건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부진정 연대책임에 제한을 둬서 지금처럼 무조건 부르는 손해배상액을 부르는 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노동자가 그 손해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제한을 좀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가령 이제 회사 측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100억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열 사람을 딱 찍어서 '너희들 10억씩 내라' 이렇게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조합원이 한 1천 명, 1만 명인데 왜 나한테 10억을 내라고 하는 거냐. 난 n분의 1만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은주 원내대표: 네 지금까지는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야지 10명, 10억.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1명이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그러면 9명이 지금까지는 10억을 배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아도 10억을.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그러는 것으로 악용이 됐던 거죠, 손해배상이. 이런 불합리함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한 발짝 뛴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사측이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대로 값이었는데 그걸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된 거네요.
▲이은주 원내대표: 미비하지만 마련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제 환노위는 첫 걸음을 떼긴 뗐는데 법사위랑 본회의를 가야 되는데. 법사위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상임위에서 절차를 다 밟은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심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60일 지나면 다시 환노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를 보낼 수 있는 국회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상임위원 5분의 3이 넘어야 되잖아요. 5분의 3이 되나요 지금.
▲이은주 원내대표: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서 민주당을 더하면 의석이 5분의 3 이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가면 통과는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밝혔는데.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은주 원내대표: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노란봉투법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라고 하셨을 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결과를 존중하겠다. 거부권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측에서는 그럼 노동자가 파업하면 우리는 앉아서 그냥 당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이은주 원내대표: 실제로 이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저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청의 진짜 사장이 일찍 나와서 교섭에 응하면 평화롭게 평화롭게 합의 타결이 될 텐데. 원청 사장이 끝내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에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불법 파업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산업평화 촉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초석을 놓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유재광 앵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거부권 행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가 결사의 자유라고 보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토록 강조하시는 자유에 대한 부정이고 거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응할 수단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일단 본회의로 다시 오게 되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했죠.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사 대상이나.
▲이은주 원내대표: 네 저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니야' 라는 청년들의 공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걸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50억 클럽의 대상자들은 실제로 양당에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추천을 양당을 제외하고 교섭단체 양당을 제외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 법안은 발의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주임 검사였는데 거기서 수사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대장동 화천대유 종잣돈 저수지가 마련됐다.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뭐 빼고 가자 이런 입장인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아니요. 정의당의 특검법에도 실제로 50억 클럽 핵심 수사를 하다 보면 원인과 결부된 다른 사건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법안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도 그래서 충분히 길고요. 단지 좀 차이가 있으면 특검 추천 대상을 민주당에서는 교섭단체 특히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한 곳의 교섭단체 (본인들이 추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찌 됐든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통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은주 원내대표: 실제로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50억 클럽 50억 클럽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누구였나요.) 박수영 의원이었죠. 그리고 실제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통령실까지도 입장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50억 클럽 특검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올해 재창당 수준으로 정의당을 혁신해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선택을 받겠다.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어떤 건가요. 어떤 정의당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은주 원내대표: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소수 정당으로 많이 제대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정당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무당층이 여론조사 결과 30% 이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그 시민들한테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의당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난 전국위원회 때 재창당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당 대표께서 전국 대장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동안에 민주 진보 쪽 인사들이 사람들이 한 표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특히 비례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 투표를 해왔었잖아요. 일종의 '마음의 빚'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빚이 다 없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 총선에서 조금 살아남기가 뭐랄까 조금 더 빡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중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는데 정의당만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진보 정치로 남아 있기 위해서 이제 거침없는 변화를 선언한 건데 앞으로 애정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이중대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이렇게 민주당 편을 안 들게 되면. 그런 지적 비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은주 원내대표: 사실 정의당이 정의당만의 길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중대 논란에 처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민생을 중심으로 정의당의 길을 꼿꼿이 가게 되면 그런 논쟁과 논란은 불식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비롯해서 정개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룰을 정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승자독식의 이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뛰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결국은 다당제가 되어야 시민을 닮은 국회가 구성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의당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안 그래도 맨날 싸우는데 다당제 되면 맨날 더 치고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혹시.
▲이은주 원내대표: 양당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죠. 지금 양당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여섯 석 작은 의석이 아니라 교섭단체로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졌을 때 실제로 거대 양당이 서로 지금처럼 그렇게 정쟁만 일삼을 수 없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 보면 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연정이 가능하도록 다당제가 안착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랑도 연정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은주 원내대표: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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