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등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여 남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기소할 거라는 보도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잉 검찰권 행사"라며 "총선 출마하라고 조 전 장관 등을 떠미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 고유 권한이지만 과거부터 배우자나 특히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만약 검찰이 조민씨도 기소를 한다면 과잉 검찰권을 행사한다고 국민들도 좀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박 전 원장은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 출마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도 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박 전 원장은 덧붙여 전망했습니다.
"신당 창당은 어디서 뭐 얘기를 들은 게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지원 전 원장은 "들은 게 아니고"라며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조민씨까지 이게 일가족이 검찰에 의해 학살된다고 하면 자기는 출마할 거고 그 방법으로 신당 창당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조국 장관하고 전화나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도 그렇고 딸까지 기소를 당하면 더욱 등을 떠밀리든 어쨌든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박 전 원장은 "그렇게 봅니다"라며 "서울대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총장이 바뀌니까 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파면한다는 것도 과유불급이다"라는 게 박 전 원장의 지적입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며 "그렇게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표를 내든지 만약 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고 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반납하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조민씨가 관련된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민씨가 '공모' 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민씨는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 판결 직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요"라고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상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전례가 많이 있었음을 감안해 조민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토했던 검찰은 법원이 조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했음에도 조씨가 혐의를 공개 부인함에 따라 기소 쪽으로 기류가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하게 되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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