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속도가 곧 안보...전력획득 절차 대폭 단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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