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손 모 씨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손 모 씨 이분이 1심에서는 범죄행위 협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 소위 공소장 변경을 해서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분이 한 행위가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가조작으로 이분이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는 죄질이 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1심 판결문에도 보면 본인의 계좌 자체를 권오수 씨 일당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나온 손 모 씨보다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자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 계좌 자체를 제공했고 해당 계좌들이 실제로 주가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라면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기는 어렵다.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따지고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검찰에서 뭐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판단을 안 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수사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쌓였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이 윤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2심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수사를 진행하든 아니면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든 진행해서 뭘 하든 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마 그 시점은 빨리 당겨질 거라고 본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제가 이 부분도 다시 권유를 하자면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이후의 일도 아니고 그러면 예전의 일인데"라며 "지금 대통령과 무관하다면 그냥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이거를 방어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인의 행위였으니까"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 판결 자체도 보면 공범 손 모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구속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끝나는 일인데"라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빨리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얘기하게 하고 하는 게 훨씬 정무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김 의원은 조언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막고 싶을 텐데 지금 봐서는 법원이, 이것도 법원이 문제인데 아니 주가조작을 했는데 구속도 안 시키고 끝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디펜스(방어)하면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며 "정무적으로 처리하고 가시라"고 거듭 쓴소리를 곁들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사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혹시 기소되면 그때 또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그래 사과했는데' 하고 넘어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라며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서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하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건화시켜서 정치적 동기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혼 전 얘기니까 그냥 (기소)하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 윤희석 선임 대변인의 항변입니다.
민주당에서 김혜경 씨 재판에 대해 김혜경 씨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그러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거냐"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그 얘기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지금은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의 대응은 그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라' 이건 안 되죠"라고 거듭 상황론으로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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