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법무부에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 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과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