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일가족 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판결이 내려지는등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20건은 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도 간첩의 누명을 쓴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1980년 외삼촌이 진도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고 김정인씨 등 일가 친척 7명은 간첩으로 체포됐습니다.
1981년에는 농협 직원이던 박동운씨 일가도
가족간첩단으로 몰렸습니다.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김씨는 사형이 집행됐고 가족들은 간첩
누명을 쓰고 수십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에 대해 박씨에 이어
고인이 된 김씨 유족들에게 재판부가
5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와 그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사례처럼 조작간첩과 공안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와 사회단체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송소연/진실의 힘 이사
"이 사람들이 30-40년동안 간첩의 가족으로서 특히나 사형 집행당한 간첩의 가족으로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차별 당하고 천민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7-80년대 조작의혹 사건 73건을
재심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아직도 무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10여건의 간첩조작 사건과
고문으로 인한 의문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는 확인 불능이나 배상 판결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인터뷰-박동운/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
수십년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사회적 프로그램도 없는 상탭니다.
권력이 조작한 공안 사건으로
개인과 가정 모두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차기 정부가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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