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용원 업주 살해 뒤 방화 남성에 징역 30년

작성 : 2020-01-23 14:23:18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말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성매매 환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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