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업회사 탐사보도 이어갑니다.
농업회사의 부실은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부실 농업회사를 정상 운영 회사로 분류하는 거짓 통계까지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진도 청청푸드밸리에 76억 원, 광양 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60억 원, 고흥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 52억 원.
자치단체들은 농업회사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뒤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광양시는 사업 진도와 실적에 따라 줘야 할 연차별 보조금을 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한꺼번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또 외부기관 감사를 받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산서를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과 지침을 무시한 겁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빛그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좀 사업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뭔가 이렇게 차감을 한다든지 뭘 했어야 됐는데 그것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
진도군 역시 청청푸드밸리가 이사회 결의나 증빙 서류 없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물품 계약을 할 경우 자치단체는 감사나 원가산정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났다며 발뺌했습니다.
▶ 싱크 : 고흥군 관계자
- "2014년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문서 보존 기간이 5년인데 올해가 21년이잖아요. (관련 서류가) 있을 턱이 없죠. "
농업법인 통계도 엉터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월 기준 1만 2,000개 농업법인 중 52%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경매로 넘어간 청정푸드밸리와 운영이 중단된 광양 빛그린매실주식회사도 정상 운영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겁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시군 공무원이 촘촘하게 하면 (농업회사 실태) 조사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대충 하면 그 대충이 그냥 그게 자료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줄줄 샌 보조금과 부실에 빠진 농업회사,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참상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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