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尹정부 코로나19 보상 지침 '배신감'"

소상공인 단체가 소급적용 내용이 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침에 대해 "배신감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행정 부담도 있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데 대해 551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