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묻자,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법리적으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 대행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직권남용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걸 갖고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총리님 뒷자리에 있었는데, 해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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