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유재광 앵커: 이태원 참사 국조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에 가서 장병들을 격려하신다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UAE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러면서 외교적인 논란이 일고 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 발언요.
▲ 박주민 의원: 지금 제가 평하기에 앞서서 이미 이란 정부가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입장도 이게 편안한 그런 어떤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아크부대는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버려서. 이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격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랍에미리트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아마 그런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정부 반응을 보면 외무부 대변인이 ‘매들링(meddling’)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이게 ‘쓸데없이 끼어든다’ 이런 뜻인데. 윤 대통령이 전혀 아랍 국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외무부 대변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 말실수는 이게 대통령한테 기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참모들이 좀 뭔가 잘못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의원: 계속해서 외교 행사 시에 결례에 가까운 모습이라든지 또는 말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모진들도 뭔가 좀 정비가 안 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모진의 부족 하나와 뭔가 조력이 있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재광 앵커: 조력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의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연속되게 외교적인 실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 스타일상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고를 받더라도 그걸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 유재광 앵커: 지금 이란 외무부는 ‘한국 외교부 설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던져놨는데요. 뭐라고 답을 해주긴 해될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박주민 웃음) 웃음이 나오시네요.
▲ 박주민 의원: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내용으로야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란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설명보다는 아마 물밑에서는 굉장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유재광 앵커: 설명이 불가한 사안이다.
▲ 박주민 의원: 그렇죠. 이건 뭐 양국 간의 관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모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흐름조차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해서 납득 시킨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물밑에서는 사과하고 국내용으로는 ‘설명했더니 납득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 또 받았는데. 저번에 출석했을 때 보면 거의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듯이 수사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건을 보여줬더니 ‘이거를 정신상이 했단 말이냐 나는 모른다’ 뭐 그런 발언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 박주민 의원: 굉장한 피의사실 공포에 해당하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과거에도 특수부라고 불리는 검찰의 부서에서 수사할 때 보면 거의 실시간 중계하듯이 수사를 해서 망신주기 또는 사전에 낙인찍기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문제가 너무 많다 라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 폭이나 범위를 계속 넓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는 것이자 굉장히 정치적이고 좀 검찰권 남용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분들이 아마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피의사실이 유포하면서 또 망신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이재명 당 대표님에 대한 낙인찍기. 이제 저희 몇몇 의원들은 ‘악마화’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할 겁니다.
△ 유재광 앵커: ‘악마화’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둘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회장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듯한 그런 사진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김남국 의원은 '그거 이 대표 가족사진인데' 라고. (가족사진이죠.) 가족사진 맞나요? (차남하고.) 그러면 그런 건 누가 만들어서 돌리는 건가요.
▲ 박주민 의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최대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려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전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해임이 됐는데.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이어스 편향된 정보가 들어가서 잘못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바로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의한 결정이다’ 라고 했고. 국민의힘 초선 48명은 실명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모욕 국민 무시 그리고 ‘말로는 대통령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한다.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 워딩들이 아주 센데요. (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주민 의원: 저희가 다른 당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대기 실장이 본인 개인 판단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라는 사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인 하에 아마 그런 행동을 하였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집단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사용해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당의 당무라고 하죠. 여기에 깊이 관여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대통령 본인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또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드러나는 일련의 모습들은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당 대표 경선하지 말고 그냥 윤 대통령이 찍어라. 그러면 이런 분란이 없지 않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 유재광 앵커: 그런데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집단린치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그럴까요.
▲ 박주민 의원: 아마도 대통령이 총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 져야된다 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앵커: 그게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관철이 안 될까요.
▲ 박주민 의원: 면면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했을 시절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정치적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내 뜻대로 뭔가 공천하거나 당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윤 핵관하고는 굉장히 다툼이 많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유재광 앵커: 나경원 전 의원 수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당 대표 출마하면.
▲ 박주민 의원: 소문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출마를 고수하면 수사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 접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아, 저는 국정조사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나요. 어제 일단 종료가 됐는데. 총평을 하신다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 박주민 의원: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진행 과정도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낳지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죠.
△ 유재광 앵커: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왜 못 냈을까요.
▲ 박주민 의원: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안 해줬고요.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도. 그리고 현장에 출석했던 증인들의 경우에는 책임 회피성 발언들 위주로 해서 유가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일들이 자주 발생했었죠.
△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다 예견됐던 일인데 그럼에도 국조를 하겠다 라고, 강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뭔가 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지적 하자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해서 좀 뒤로 물러나 있게 하고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려고 해임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 저희 당 국조 특위 의원들 같은 경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면.
▲ 박주민 의원: 대통령이 저렇게 신임하는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참사와 관련돼서 행안부 장관은 원래 대비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 전혀 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라도 뭔가 좀 물러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나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런데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재광 앵커: ‘해줘야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걸 해주실까요.
▲ 박주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가족분들도 분통을 터뜨리셨지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이상민 장관 어깨 두드려 주고. 안전 관련된 TF의 어떤 책임자를 맡기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난망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사퇴나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발이나 이런 게 좀 더 실효성이 있겠죠.
△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하시네요. 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가산금리 공개 법안’이라는 걸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박주민 의원: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의 금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기본 금리라고 하는 것, 기준금리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개별 은행이 각자 정하는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오를 때마다 이렇게 공표가 되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개별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는 공시가 돼 있어요. 뭐 하고 뭐 하고 뭐를 더해서 가산금리를 산출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 방식에 들어가는 개별 요소들. 예를 들어서 목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높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만 공개하지 말고 그 방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의 내용도 좀 공개를 하자 라고 해서 법안을 제출했죠.
△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운영하는지 은행이 공개해라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실익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효과나.
▲ 박주민 의원: 지금까지는 이자를 달라는 대로 보통 소비자들이 이자를 냈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안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보면 이제는 이제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면 이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좀 많이 받는 그리고 저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보다는 다른 거 신경 쓰는 이게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 비대칭에 의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이제 소비자 판단이 이루어지면 또 은행 간에서 ‘내가 이렇게 이익률을 지금 많이 보는 거는 좀 안 좋겠구나’ 해서 스스로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 유재광 앵커: 은행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의원: 은행은 제가 이 법을 발의하자마자 그런 입장 내놨고요. 각 종류의 경제지들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법안을 내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감원장이 대놓고 은행장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금리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저는 그냥 가산금리 등을 계산하는 요소들을 공개하자는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유재광 앵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자율이 실제로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주민 의원: 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또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금리를 산정했다면 그걸 소비자들은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하고는 거래를 안 하실 테니까요.
△ 유재광 앵커: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지금은 어쨌든 뭐 그런 게 이자율이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점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 박주민 의원: 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4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금융권들은 엄청난 이익들을 얻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 그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부당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하는데 저 정도의 수익을 얻을 정도냐 그런 추정입니다.
△ 유재광 앵커: 며칠 있으면 설인데, 2023년도엔 여야 협치가 좀 될까요.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한숨) 왜 한숨을 쉬시나요.
▲ 박주민 의원: 사실 정부가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면 이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형평을 잃은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당 대표가 계속 대통령에게 만남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또 거부하고. 제 생각에 당분간 협치라는 게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좀 정부와 여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광 앵커: 왠지 좀 약간 난망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기도 하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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