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고 발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늘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소를 제기해서 각하가 됐으면 헌재 결정을 따라야지 거기다 자꾸 무슨 사족이냐.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 모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즉각 폐기하고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 사퇴와 탄핵 주장에 대해선 "야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탄핵까지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은 조금 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은 한편,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권의 사과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안을 처리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발언으로, 한 장관은 "그게 상식적이냐.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는 게 한 장관의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언급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한 장관이 거듭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됐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헌재 판결이 났으면 법무부 장관이 따라야지. 다른 사족을 붙이면 안 된다. 그게 법치국가 준법국가 아니겠냐"며 "장관이 사법부에 대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탄핵 관련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정치적 몸집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선 박 전 원장은 "때린다고 자동반사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훈 장관을 때리면 정치적으로 큰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그 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1등인 이재명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월등히 떨어졌다. 국민이 현명하다.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게 박 전 원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모든 일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한 장관이 더 겸손하고 국회를 존중하면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박 전 원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박지원 전 원장은 "어떻게 됐든 자기가 희생을 하고 통과시키지 않았냐"며 "헌재 판결도 났고, 깨끗하게 복당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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