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3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진흙탕 국회인 것 같다"며 "총선 전에 선명한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쟁을 중단하고 정책적 이슈를 던지고 분위기를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돌아온 건 탄핵과 특검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법적인 논란 이전에 탄핵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 부터 먼저 논란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피해 보는 건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도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안뿐 만이 아니라 모든 민생 입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정책이 실종되고 정쟁만 남는 총선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지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일방 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지극히 당연히 취했어야 될 다른 노동, 경제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는 그런 룰"이라며 "이걸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못한 건 한 가지다.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그 때는 처리 안 하고 지금 야당이 돼서 처리를 하겠다니까 내로남불 아니냐고 욕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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