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이 오늘(15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4일) 오후 2시 55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인데, 이런 가운데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전쟁할 결심을 했다. 허세가 아니다'라는 관측이나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위기의 남북관계 외교안보 문제와 국내 정치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좀 딱딱한 걸로 오프닝을 했는데 오늘 여기 꽃 같은 배지를 달고 나오셨는데 그건 뭔가요?
▲박지원 전 원장: 어제 해남군 화산면 부녀회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문화 활동으로 이 꽃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이 해남·완도·진도·제주도 등 바닷바람을 받는 거기에 이제 동백꽃이 유명한데. 이미자 선생의 동백꽃 유명하잖아요. (동백아가씨) 네, 그런데 이걸 달아줘서 완도를 갔더니 또 완도에는 이게 우리 군 꽃이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제가 달고 다니니까 굉장히 멋있다고 해서 달고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진짜 전쟁까지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
▲박지원 전 원장: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윤석열 외교가 미·일 일변도 그렇게 되니까 북·중·러는 동맹이 돼서 제가 예측한 대로 푸틴의 도움을 받아서 ICBM 발사체 등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오늘 최선희 부상이 북한의 부상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저는 이걸 또 주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제가 예측할 때는 김정은은 미국 대선, 금년 11월 대선까지는 ICBM 다탄두 발사를 할 것 같고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지금 어제 IRBM 탄두 중거리 미사일을 또 쐈잖아요. 고체 연료라고 하는데 계속 도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총선 전에 무엇인가 한 방을 날릴 것이다.
△유재광 앵커: 무엇인가 한방이요?
▲박지원 전 원장: 세게 날릴 것 같아요.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도발을 할 것이다. 이것이 소위 '신북풍'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전쟁의 위협을 막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가고 또 김정은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남북 정상들이 좀 정신 차려라.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너는 죽고 나는 살고가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놨는데 우리 생명과 재산 이것을 잿더미로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두 정상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북한이 신북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일으켜서 자기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얻을 게?
▲박지원 전 원장: 그건 북한의 심리를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DJP 연합할 때 소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자민련 김종필 당에서 냈을 때 꼭 그런 일이 있으면은 북한에서는 그 상대 당 김종필 자민련을 비난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은 김대중 당은 북한과 내통한다' 이런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손해인데.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서 개성에서 북한 고위 당국자와 만나서 절대 개입하지 말고 비난 성명 내지 마라 했더니 그때도 굉장히 의아해 해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말하지만은 남북 간의 대화는 반드시 정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이러한 신북풍 과거에는 보수 정권에서 (의뢰 비슷하게) 의뢰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긴장이 되니까 북한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총선은 요동칠 거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할지 민주당 이재명이 불리할지 유리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과 일본 간에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미국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김정은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정부한테는 가장 험한 말로 비난을 하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는 '각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패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대북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이후에 만들어진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나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런 연대기구도 접고 '우리민족끼리' 같은 대남 매체도 정리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비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박지원 전 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정부에서 김정은 참수 운운하면서 공격한다 하니까는 북한에서는 지금 9·19 군사합의도 깨버리고 그러니까 전방의 초소 같은 것도 다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평양방송도 하지 않는다. 대남 접촉 기구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을 만나러 간 것은 굉장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진짜 외교를 잘해야 돼요. 진짜 남북 관계를 잘해야 돼요. 미국은 일본어를 통해서 간접 대화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어저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이게 음속 10배 마하 10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미가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어트 이런 거 그냥 다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일단 전쟁이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죽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나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제가 볼 때는 도둑놈 한 사람을, 지키는 아홉 사람이 못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마하 속도로 오는 미사일을 과연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만 터져버리면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전쟁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인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깨버리자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지원 전 원장: 절대 우리가 국민들이나 언론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데 진짜 오늘 KBC 광주방송에서 이렇게 질문해준 건 처음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유재광 앵커: 언론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처음 핵실험에 성공을 했을 때 CNN, 미국 ABC 방송 이런 데서 다 와서 서울에서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때 정작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기이한 평온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우리가 약간 둔감해지고 이렇게 분단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한다든지 동요를 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문제고 국민 생활도 문제예요. 차분한 것은 좋은 일인데, 정부에서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미국과의 노력이 있어야지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이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재판?
▲박지원 전 원장: 글쎄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이 'XX'. 이것은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XX들'하고 부른 것은 잘한 일이에요? 저는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민주당에서는 외교부가 이거를 가지고 재판에 간 것 자체가 코미디고 넌센스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는 욕하면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은 욕하면 안 되고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 XX라고 욕해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박지원 전 원장: 당연하죠. 저는 외교부가 이것을 들고 왜 갔겠어요?
△유재광 앵커: 왜 갔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대통령 의식해서 갔겠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MBC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한 것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낸 종합의견서를 입수했다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모녀가 23억 정도를 벌었다. 근데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무슨 소리냐, 수천만 원 손해 보고 나왔다. 돈 번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검찰이 낸 종합의견서에 23억 어디는 22억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20억 넘게 벌었다.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언론들이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는가 이걸 이제 바로미터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인용 보도한 언론도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벌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더라고요. 23억을 영부인이 장모님이 했다는 것을 물론 당신은 대통령께서 모르고 '손해 봤다 하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보고서에 나왔다고 하면 저는 이번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이건 자동적으로 포함될 거니까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또 없어졌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억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이런 문제를 밝혀야 국민한테 옳은 도리다.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몇천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따져 묻던데. 이게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 뭐랄까 진퇴양난인 게 몰랐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알고도 국민을 속인 게 되고 아니면 알고도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되고. 약간 딜레마 상황 같은데 특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받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국민은 항상 옳다고 했어요. 국민의 70%가 특검을 원하고 심지어 당신의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라 이게 67%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이 23억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 보고서대로 반드시 수사를 해야죠.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특검해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유형의 이른바 '쩐주'들을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안 했다. 그거 기소했다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그런 쩐주들은 다 기소를 안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소를 안 하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촉구를 하다가 특검하자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돼서 지금 하는데 해야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노웅래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등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대거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런 냉소 비아냥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장: 글쎄요. 헌법 정신에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운하 의원한테나 노웅래 의원한테 적격 심사를 내려준 것은 옳은 일이다.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리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도 부적격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나 모순 같은 거를 해소하려고 그냥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서 그냥 다 적격 판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박지원 전 원장: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김대중 총재 때도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천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재명 대표를 찍어서 공격할 필요는 없다. 저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법대로 해야죠.
△유재광 앵커: 근데 옛날에 했다고 지금도 하는 게 맞나요?
▲박지원 전 원장: 물론 그렇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경선 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한 건 아니고 이것저것 상황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지원 전 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강위원 광주 서구에서 공천 신청했던 분이 과거에 그러한 일로 문제가 되니까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남·완도·진도에서도 우리 정의찬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 특보단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기들이 물러서 준 것은 오히려 귀감이 되는 참 애석한 일이지만은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반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쪽에서는 이재명은 대선되면 안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전과 4범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일종의 '이재명 불가론, 회의론' 뭐 이런 거를 내세우는데 그런 거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박지원 전 원장: 그거야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민주당의 DNA입니다. 천하의 김대중 총재도, 정세균 대표도 다 흔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 정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사람들과 더 소통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결코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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