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 예비비 사용의 성과가 없어 비판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당선인은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썼다는 그 예비비를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할 때는 그게 성과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당선인은 "모든 예산은 다 국민이 낸 혈세고 가장 효과적으로 아껴 써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평가는 그게 성과가 있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당선인은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한 목적이 뭐였나. 국민과 더 가까이 가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옮겼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비비 사용 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쓴 예비비에 대해서도 "해외 순방은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굴종 외교로서 국민을 자존감만 상하게 하는 이런 외교에 돈을 많이 썼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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